[공사대금미지급]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공사대금 소송 승소…소송비용 부담도

공사대금미지급한 피고에 공사대금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선산업의 수리를 하는 회사로 수리 접수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청업체인 피고에게 공사업무를 받아 조선업의 배관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대로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작업완료 후 정산을 통해 용역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맺은 점

■ 원고가 피고가 요청한 공사를 무사히 완료한 점

■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피고의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하여 자금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명령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사대금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원고가 공사를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을 주장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사대금미지급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