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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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에게 투자금반환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투자금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동업자와 일정 부분을 나눠 자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경영 참여를 제대로 못하게 되자 동업자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투자금반환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자발적으로 투자하였음
■ 의뢰인은 건강 악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경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음
■ 피고가 원고에 투자금 전액을 보전할 의무는 없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해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의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밝혀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 덕분에 원고 청구 금액 3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감액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륜과 민사소송상담 끝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