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처벌 벌금형]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수백만 원 상당 물건 절취한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절도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무거운 절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곧장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일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객의 집에 있던 고가의 물건을 보고 충동적으로 절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만큼 최대한 구속은 면하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수사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이유는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해 법이 허용하는 한 관대한 절도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해 경미한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절도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차 방문한 고객의 집에서 고가의 물건을 절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초반 혐의를 부인한 것도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대륜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