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담 방어] 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현금수거책 피고인 집행유예

보이스피싱가담 혐의 적용

보이스피싱가담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사기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지하지는 못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최대한 형량을 낮춰야 했던 의뢰인은 대륜 사기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범죄 실행하였다고 볼 순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가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범죄를 실행한 것은 아니었음

■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이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가족들이 입는 피해가 컸음

■ 설사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을 했더라도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정적 인지는 없었으므로 양형에 고려되어야 했음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법원, 피고인 상황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가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보이스피싱범죄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일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