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재범]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취상태로 폭행,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형사전문변호사

공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친구들이 난동을 피우자 주변 손님들이 이를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도착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도 인적사항을 확보하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자신을 의심한다 생각해,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폭언과 함께 어깨를 밀며 직무수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방해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10여 년 전 처벌 이후 전력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에 주량을 넘어선 음주를 함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후회로 뉘우치는 중임

■ 피고인은 파출소를 찾아가 직접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용서받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방해죄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10여 년 전의 처벌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었던 점, 오랜만에 마시는 술에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무방해죄 재범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공무방해죄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공무방해죄의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공무방해죄의 사례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