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유튜브 비방영상 게시 공소기각 성공 !

사이버모욕 혐의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무용담 마냥 늘어놓는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람이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모두 옳다며 반박해 보라는 상대방의 태도에 의뢰인 댓글을 남기며 언쟁이 오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생각을 담아 운영하던 유튜브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이버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이버모욕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이 게시한 게시글이 분란을 발생할 것을 알고 있음을 인정함

■ 피해자는 게시글에 어떠한 욕설도 받아들인다며 피의자의 행위를 유발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우선적인 조롱에 대해 대응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함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공소기각 판결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사이버모욕 혐의의 의뢰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이버모욕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이버모욕죄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