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조력사례] 사실관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없음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단계 대응 나서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조사를 받던 중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억대 금원이 오고간 것인데요. 온라인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사기를 당하여 통장을 제공한 것이었는데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의뢰인은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단계에 맞는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사실관계 논리적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통장대여 및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사건에 걸맞은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자임

■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통장을 제공한 것으로 범죄에 사용될지 몰랐음

■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 및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경찰 추가조사 필요성 없다고 판단 ‘불입건’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확인한 후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등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경우 처음 접하는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륜은 수사기관에서 오랜 기간 몸 담고 있던 경찰출신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총괄 아래 논리적인 입증을 원하신다면,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