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처벌 방어] 도어락파손 무단주거침입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처벌의 위기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애인과 다툼 이후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되었습니다.

만취하여 술기운에 의뢰인은 애인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도어락을 파손한 후 잠들어있던 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난 애인이 곧바로 신고하며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단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처벌의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범죄 경력 전혀 없는 초범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물손괴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없는 초범인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재물손괴죄처벌로 집행유예 판결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재물손괴죄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모든 경황이 건물 CCTV에 찍혀있었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한 후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는 신속한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재물손괴죄처벌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