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 방어사례] 공무집행방해 혐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찾은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는데요. 공무집행방해 형량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범행 반성, 가족 및 주변 지인들 탄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용서를 받았음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음주치료 등을 받고 있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경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벌금형 결정

법무법인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