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방어] 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처벌 기다리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경찰을 향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게 주먹과 욕설을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변론을 펼치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주를 실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함

■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경찰을 향해 의뢰인이 폭행을 저질러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가 펼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형사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적절히 제시했기 때문에 변론의 내용을 인정받아 벌금형으로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