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사례] 대전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받아냄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한 대전형사변호사

공무집행해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피해정도가 약하다는 감형사유 주장해 처벌 줄여

공무집행방해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전달하였음

■ 경찰관이 입은 폭행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음

대륜은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대전형사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조력 통해 받아낸 감형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가 되지 않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공무집행방해처벌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흔하지 않은 형사사건 역시 다양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승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