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뢰인,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륜의 춘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영날짜에 입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병역의무 기피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소환 송달이 발송되었지만 의뢰인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의뢰인은 도주의 위험이 있다 판단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신 찾아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의뢰인의 동의하에 대륜의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병역의무, 무지함으로 일어났음을 강조

대륜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입영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나이대에 속해 있으며, 악의적으로 입영을 기피한 것이 아님

■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소환장이 송달불능 처리가 되었기 때문임

■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하는 악독한 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입영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임

위와 같은 주장으로 대륜의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이 아니니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대륜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기간을 줄임과 동시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영기피와 같이 병역의무를 위반한 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형사 지식이 풍부한 변호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군형사사건을 포함하여 각 분야마다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