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변호사 조력사례] 병역법위반 의뢰인, 군사재판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군사재판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군사재판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으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이유로 훈련소 입소 후 자진퇴소를 한 적이 있었기에 재신체검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재판에서 높은 형량을 받을까 염려가 되어 대륜의 군사재판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이 정신병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군사재판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 뿐, 병역의무를 저버릴 목적으로 진단서 허위 발급 등의 부정행위는 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끝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

대륜의 군사재판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 뿐, 병역의무를 저버릴 목적으로 진단서 허위 발급 등의 부정행위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끝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군사재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위해 애써준 군사재판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군범죄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사재판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