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조력사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준유사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아냄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아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이 끝난 후,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이 술에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여성은 걷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기에 의뢰인이 업어서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순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의뢰인은 여성의 두 손을 억압해 강압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징역형 선고 이후 피고인의 사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 피고인의 처벌을 피해자 또한 원하지 않는다는 점

■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징역형 선고 이후 피고인의 사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피해자 또한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준유사강간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 선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준유사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