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현금 전달책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nbsp;&nbsp;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nbsp;도움으로 전달책&nbsp;혐의에도&nbsp;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nbsp; &nbsp;

보이스피싱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사례 | 현금 전달책 연루된 피의자 불기소 마무리

교대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nbsp;음주운전 재범이었던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교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대음주운전변호사 감형 사례] 교대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청소년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대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폭위 처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청소년학교폭력 처분 방어사례] 청소년학교폭력 처분당했으나 집행정지 성공

서초변호사추천&nbsp;받아 음주운전&nbsp;사건으로 서초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했고 선임으로 이어져 변호사조력을 받아&nbsp;무죄를&nbsp;선고받은&nbsp;의뢰인의&nbsp;사연입니다.&nbsp;

[서초변호사추천] 서초변호사추천 받아 음주운전 무죄받아내

서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nbsp;살인미수죄에 연루되었는데요.&nbsp;의뢰인은 전문&nbsp;변호사의 조력을&nbsp;받아 문제를&nbsp;해결하고자&nbsp;서초형사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

살인미수 등

[서초형사변호사 조력] 서초형사변호사 도움받아 “불송치” 성공한 살인미수 의뢰인

스토킹범죄로&nbsp;대륜을&nbsp;찾은&nbsp;의뢰인은&nbsp;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nbsp;연락을&nbsp;취하고 성적수치심이 들 수&nbsp;있는 메시지를&nbsp;보내&nbsp;1심에서 실형을&nbsp;선고받았습니다.&nbsp;이에&nbsp;항소심을&nbsp;통한&nbsp;감형이&nbsp;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nbsp;

스토킹처벌법 등

[스토킹범죄 방어 사례] 스토킹범죄로 1심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스토킹범죄&nbsp;혐의를&nbsp;받은 의뢰인이&nbsp;지속적으로&nbsp;연락을&nbsp;취한 피해자는&nbsp;자신의 지인을&nbsp;통해 우연히&nbsp;알게된,&nbsp;전혀&nbsp;연고가&nbsp;없는&nbsp;사람이었습니다.&nbsp;피해자가&nbsp;불쾌함을&nbsp;언급했음에도 계속해서 영상통화를&nbsp;시도하는 등 연락을 했고 결국&nbsp;스토킹범죄로 재판에&nbsp;넘겨져&nbsp;실형을&nbsp;선고받았습니다.&nbsp;이에&nbsp;항소심을&nbsp;통해&nbsp;감형을&nbsp;받고자 법무법인&nbsp;대륜을&nbsp;찾아와&nbsp;조력&nbsp;요청을 하셨습니다.&nbsp;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스토킹범죄&nbsp;혐의로 선고받은 실형을 면하고자 대륜을&nbsp;방문한&nbsp;의뢰인의&nbsp;사건은&nbsp;이렇습니다.&nbsp;지인을&nbsp;통해&nbsp;우연히&nbsp;알게된&nbsp;피해자가&nbsp;마음에&nbsp;들었던&nbsp;의뢰인은&nbsp;자신의&nbsp;인적사항을&nbsp;숨긴&nbsp;SNS&nbsp;계정을&nbsp;만들어&nbsp;피해자에게&nbsp;계속해서&nbsp;연락을&nbsp;시도했습니다.&nbsp;&nbsp;피해자가 재차&nbsp;의뢰인에게 정체를&nbsp;물어보고,&nbsp;연락을&nbsp;그만해주길&nbsp;바란다는&nbsp;의사를 표했음에도&nbsp;의뢰인은 총&nbsp;32회에&nbsp;걸쳐&nbsp;영상통화를 요청하거나&nbsp;메시지를 전송했고&nbsp;피해자가&nbsp;영상통화를&nbsp;수락했을 땐 자신의&nbsp;중요부위를&nbsp;노출시켜 피해자가 그&nbsp;장면을&nbsp;보게했습니다.&nbsp;이에&nbsp;피해자는 의뢰인을&nbsp;경찰에 신고했고,&nbsp;결국&nbsp;의뢰인은&nbsp;1심에서&nbsp;징역&nbsp;10개월을&nbsp;선고받습니다.&nbsp;의뢰인은&nbsp;법무법인&nbsp;대륜의&nbsp;전문변호사와의&nbsp;상담을&nbsp;통해&nbsp;항소심을&nbsp;준비해&nbsp;감형을&nbsp;받고자&nbsp;했습니다.&nbsp;

스토킹범죄 의뢰인의 사건 개요

▣ “스토킹 행위”란?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nbsp;-&nbsp;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nbsp;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nbsp;상대방 등의 주거,&nbsp;직장,&nbsp;학교,&nbsp;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nbsp;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nbsp;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nbsp;▣&nbsp;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nbsp;(스토킹처벌법 제18조)①&nbsp;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nbsp;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 “통매음”이란?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nbsp;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림,&nbsp;글,&nbsp;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nbsp;통매음이 성립되려면,&nbsp;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nbsp;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nbsp;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말,&nbsp;사진,&nbsp;영상 등이&nbsp;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nbsp;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nbsp;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nbsp;이루어져야 합니다.&nbsp;▣&nbsp;통매음 범죄 처벌 수위&nbsp;(성범죄처벌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nbsp;우편,&nbsp;컴퓨터,&nbsp;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nbsp;음향,&nbsp;글,&nbsp;그림,&nbsp;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nbsp;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로&nbsp;실형&nbsp;위기에&nbsp;처한&nbsp;의뢰인을&nbsp;위해&nbsp;대륜은 의뢰인에게&nbsp;유리하게&nbsp;적용될 수&nbsp;있는&nbsp;각종 근거를&nbsp;마련하고자&nbsp;의뢰인과&nbsp;면밀한&nbsp;상담을&nbsp;진행했고,&nbsp;다음과&nbsp;같은 내용을&nbsp;주장했습니다.&nbsp;

스토킹범죄 처벌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nbsp;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nbsp;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nbsp;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nbsp;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nbsp;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전까지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자로 평소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활했으나&nbsp;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고의 고통을 겪으며 판단이 흐려져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음을 강조했습니다.&nbsp;

스토킹범죄 혐의 의뢰인은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nbsp;직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nbsp;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nbsp;피해자에게 핸드폰,&nbsp;집 전화,&nbsp;직장 전화,&nbsp;문자메세지,&nbsp;소셜네트워크 등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어떤 것도 송신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했기에,&nbsp;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nbsp;

스토킹범죄 혐의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

스토킹혐의로&nbsp;1심에서&nbsp;실형을&nbsp;선고받은&nbsp;의뢰인은&nbsp;대륜의&nbsp;조력으로 집행유예로&nbsp;감형에&nbsp;성공했습니다.&nbsp;

스토킹범죄 혐의로 실형 위기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끊임없이&nbsp;연락을&nbsp;취함으로써&nbsp;피해자의&nbsp;의사에&nbsp;반하여&nbsp;정당한&nbsp;이유&nbsp;없이&nbsp;반복적으로&nbsp;스토킹&nbsp;행위를&nbsp;했고영상통화를&nbsp;통해&nbsp;자신의&nbsp;중요부위를&nbsp;보여주는 등&nbsp;피해자로&nbsp;하여금&nbsp;성적수치심이나&nbsp;혐오감을&nbsp;일으키는&nbsp;행위를&nbsp;했습니다.&nbsp;이는 스토킹범죄로&nbsp;처벌 받을 수&nbsp;있는 행동들입니다.&nbsp;&nbsp;의뢰인과&nbsp;같이&nbsp;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nbsp;되었을&nbsp;경우 전문변호사의&nbsp;조력을&nbsp;받아&nbsp;감형을&nbsp;받기&nbsp;위한&nbsp;여러&nbsp;근거를&nbsp;마련하는&nbsp;것이&nbsp;중요합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은&nbsp;법률전문가&nbsp;3인&nbsp;이상으로&nbsp;전담팀을&nbsp;구성해 관련 사건을&nbsp;승소로&nbsp;이끌어오고&nbsp;있습니다.&nbsp;법률&nbsp;조력이&nbsp;필요하시다면&nbsp;법무법인&nbsp;대륜과&nbsp;함께 준비하시길&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