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방어 사례] 무면허단속 걸린 피의자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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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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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수 킬로미터를 내달린 혐의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케이스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은 단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 역시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단속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경찰의 무면허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피해가 굉장히 컸을 텐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 집안의 가장인 점 등의 양형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교육을 받으며 노력하고 있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교육을 들으며 재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번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방어 사례] 운전면허 없음에도 운전한 피의자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08073124510.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문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무면허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형을 받을 줄 알고 하루하루 고통 받았던 의뢰인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무면허단속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상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전적으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