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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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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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회사 앞에 세워져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발생하여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차선 도로에서 좌우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는 전치 13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피해자는 진단 주수가 13주라고 나왔으나 과도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보행자신호 적색불에 횡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 적색불에 횡단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전치 13주 진단이 과도한 면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5101047551.webp&w=828&q=75)
“집행유예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험운전치사상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피해자가 보행자신호 적색불에 횡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변호사
본 사건은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신속한 판단과 빠른 후속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