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항소심]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피고 패소 취소 결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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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상간녀소송피고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남편이 별거하여 부부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원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와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소송피고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고와 남편은 이미 별거한 상태로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 난 이후에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원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피고에 대한 조력으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이후에 제3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점

원고와 그의 남편이 장기간 별거 생활을 하였다는 점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상간녀소송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난 상태에서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소송피고

#가정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피고의 상간자소송 항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자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간자소송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