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손해배상 승소]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고 지급 의무 밝혀 인용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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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로 인해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정신적손해배상을 받고자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며 상간자에도 정신적손해배상을 받고자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유혹했다는데요. 상간자 역시 가정이 있는 자였으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으며, 마찬가지로 상간자에 대해서도 정신적손해배상을 받고자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극심함을 강조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기혼자인 소외인을 유혹하였으며, 오랜 기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원고를 기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로 인해 원고의 자녀들은 졸지에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음

successful case

[정신적손해배상 승소]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고 지급 의무 밝혀 인용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정신적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의뢰인은 상간자소송까지 진행하며 더욱 힘들어 하셨는데요. 대륜에서는 최대한 조속히 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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