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보상 조력해 피고인 벌금형] 피해자 사망했으나 실형을 면한 사례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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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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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번 사건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해 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교통사고피해보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재판 역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신호에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였다는데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의뢰인에게는 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피해보상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조력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유족에 교통사고피해보상을 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음
피고인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유족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음
피고인은 사고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피해보상 조력해 피고인 벌금형] 피해자 사망했으나 실형을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72301815.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대륜에서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에 조력한 결과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까지 이뤄질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을 통해 최대한 유족들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