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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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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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 의뢰인은 또 한번 음주운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 전문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차량보험을 해지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회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사회봉사,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 차량보험을 해지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성공사례] 재판 중 재범한 피고인,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42813708.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 진행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은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상담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범죄로 엄정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로펌을 비교하고 계시다면 수많은 사례를 보유한 저희 대륜에 음주운전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