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비 청구성공]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자녀양육비 매달 200만 원 받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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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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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이혼을 하고자 하며, 자녀양육을 위해 이혼시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남편이 술을 마시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힘듭니다. 또한 화를 조절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자주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하길 바라며, 자녀와 생활을 하기 위해 이혼시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현재 원고와 피고가 떨어져 살고 있으며, 사건본인(자녀)들은 원고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시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생활이 유지할 만큼의 애정이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시양육비 청구성공]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자녀양육비 매달 200만 원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60939757.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달하는 전날까지 매월 2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의뢰인과 피고가 별거 중이며, 자녀들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이혼시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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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소송 중 이혼시양육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좋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