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행 등 혐의 집행유예] 피해자에 용서 받지 못했음에도 실형 면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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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스토킹,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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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행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자 의뢰인의 집착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년 동안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부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집착하며 만나 줄 것을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협박하여 잠자리를 가지는 등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였으나 실제 영상을 유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불법촬영물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으나 이를 유출시키지 않았음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행 등 혐의 집행유예] 피해자에 용서 받지 못했음에도 실형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64705325.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성폭행, 불법촬영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수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주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륜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성폭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행 등 혐의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다수 혐의로 자포자기 상태였던 위 사례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의뢰인이 사건에 이른 경위, 실제 영상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변론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