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몰래카메라 혐의 증거 없어 불송치 성공 !
결과 불송치
조회수 2
DAERYUN LAWFIRM
불법촬영
___
불송치
의뢰인은 원나잇을 하던 중 여성에게 몰래카메라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오해를 풀었다 생각했으나,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나잇 관계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핸드폰이 침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줍기 위해 핸드폰을 만지자 여성은 의뢰인의 몰래카메라를 의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의심을 풀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며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검토가 매우 중요함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을 인지했음이 분명하다 진술했음에도 피의자를 여러 차례 만나 사실을 확인한 후 고소를 진행하며,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점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함
피의자는 범행의 일체를 부인함
피해자는 피의자를 만나 범행을 확인받는 과정을 수차례 거침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몰래카메라 혐의 증거 없어 불송치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9065750064.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혐의 인정 여부는 각 당사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이기에, 피해자의 주장 속을 면밀히 확인해 신빙성의 의심을 주장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받아낸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 주요한 증거인 핸드폰의 고장으로 이를 교체하면서 혐의를 증빙할 주요한 증거가 사라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전부터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며, 상담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억울하다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