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소송 진행해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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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소송으로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다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숙려기간 중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사실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 이혼 의사를 철회할 의향도 있었다는데요. 그러나 외도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상간녀소송을 위해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이 사이가 좋았을 당시 이혼을 종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야 했음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 기간은 원고와 소외인이 사이가 좋았을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정당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소송 진행해 승소

손해배상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소외인과의 혼인기간 및 자녀관계, 혼인 파탄 경위 및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및 정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간녀소송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