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방어사례] 성범죄 관련 전과 있는 피고인 조력해 성추행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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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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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을 성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상황인 가운데, 최대한 성추행벌금형을 받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기습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서 깨자마자 피해자들에 사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벌금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크게 자책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에서 깬 뒤 곧바로 피해자들에 사과를 하였음
피고인의 성범죄 전과는 약 10년 전 사건으로 이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방어사례] 성범죄 관련 전과 있는 피고인 조력해 성추행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2053808226.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성추행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최대한 성추행벌금형을 받고 싶었는데요. 대륜 역시 의뢰인의 바람을 이뤄드리기 위해 양형 요소를 수집하고 변론을 진행한 결과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하였을 시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혐의를 벗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