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스포츠토토 중독자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성공적으로 마무리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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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의뢰인의 남편은 스포츠토토에 빠져, 월급을 다 탕진하며,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아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이후 도박자금을 마련하느라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남편은 결혼 전부터 스포츠토토를 하였지만, 당시에는 중독 수준이 아니었으며, 결혼 후 끊을 것이라는 각서를 믿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도박에 중독되어 월급을 다 써,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는 등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이혼과 이혼재산분할을 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도박중독의 증거 수집과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혼 전 받은 도박 금지 각서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서류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피고는 추가적인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원고 몰래 대출까지 받음

피고는 도박에 빠져 생활비를 지급한 적 없음

원고의 경제활동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함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스포츠토토 중독자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이혼 사건 결과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지급 판정”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며 남편은 단 한 번의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은 점을 강조해 이혼과 더불어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지급 판정을 받았으며,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또한 각자에게 귀속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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