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징역형방어 성공사례]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재범에도 징역형 피한 의뢰인사례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본 사건은 음주운전범죄로 인한 재판을 앞두고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이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회식 후, 귀가하던 도중 음주단속에 걸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비교적 가까운 자신의 집으로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범죄가 두 번째 였기에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범죄가 2번째이기에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더욱 더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대륜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짧았다는 점과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에 징역은 가혹한 처벌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징역형방어 성공사례]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재범에도 징역형 피한 의뢰인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90106261.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가 두 번째였기에 높은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징역을 살게 된다면 직장을 잃고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지기에 어떻게든 징역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돕기 위해 대륜은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가족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