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사례]피해자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의뢰인 변호해 선고유예 받아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선고유예
조회수 5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
선고유예
평소 흠모하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춰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의뢰인.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흠모하던 피해자의 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든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강제로 입을 맞춰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성실히 일하는 사회 구성원인 점을 강조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받았음을 변호인의견서에 포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함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음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사회 구성원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사례]피해자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의뢰인 변호해 선고유예 받아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43210994.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선고 유예” 법원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선고 유예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어린 나이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빠르게 합의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여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추행의 정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피해자의 마음을 보듬으며 의뢰인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