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변호]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청소년, 보호처분 1호 받아냄
결과 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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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촬영물등이용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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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가 알몸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촬영엔 동의하였으나 이후, 불안함 마음에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아침마다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대륜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체육교사가 꿈인 학생으로 대입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했다는 내용 역시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만남 초반에 했던 성관계는 두 사람 모두 동의한 관계였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였음
의뢰인은 체대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successful case
![[디지털성범죄 변호]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청소년, 보호처분 1호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115629900.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보호처분 1호” 의뢰인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1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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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접근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되었다면 치밀하게 철저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원치 않게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