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 실형 면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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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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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지인들과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에 승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기사가 의뢰인에 마스크를 착용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대륜을 찾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운전자폭행 /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사죄하고 용서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정신이 돌아온 뒤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 실형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14205169.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운전자 폭행치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월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는 유기징역형만을 받게 됩니다.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을 만나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상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기소가 가능하며,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