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쌍방항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소지 항소심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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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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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판매 및 소지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판매 및 성착취물 영상 소지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0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제기하고자 아청법위반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소지 중인 아청물 판매에 대해서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한 차례 성착취물 링크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소지하고 있던 다른 음란물 또한 판매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물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단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점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어린 나이에 판단을 잘 못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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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배포 혐의의 의뢰인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1심 판결을 면밀히 파악한 후 체계적인 조력으로 쌍방항소에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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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동성착취물 배포 아청법위반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성착취물 배포 아청법위반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