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방어사례] 음주측정 거부 혐의 피고인 음주 전과까지 있음에도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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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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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이전에 의뢰인은 음주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주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까지 혐의가 무거운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대물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데요.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아차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형사소송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병원 치료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한 가드레일 피해 복구를 완료하였음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형사소송변호사 방어사례] 음주측정 거부 혐의 피고인 음주 전과까지 있음에도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1071045989.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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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로 높은 형량을 구형 및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전문변호인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동종 전과 이외에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라면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