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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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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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옆자리 동료의 허리를 만지며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옆자리 동료의 허리를 만졌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동료의 말을 무시하고 이번엔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강제추행죄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평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행이 매우 바른 사람이나, 당시 주량을 넘어선 만취 상태로 벌어진 우발적 실수임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함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방어성공] 성범죄전문변호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집행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1054010160.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죄이며,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강조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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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짐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죄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