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변호사 고소대리사례] 통매음고소 조력으로 범행부인하던 피의자, 검찰송치에 성공하다
결과 송치
조회수 8
DAERYUN LAWFIRM
통신매체이용음란
___
송치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고소인)은 해외골프클럽에서 일행이 된 남성에게 성희롱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피의자 남성은 의뢰인에게 “임신시키고 싶다” 등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성을 통매음고소(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말레이시아의 골프클럽으로 여행을 갔다가 한국인남성(피의자)를 만났습니다.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술에 취한 채, 의뢰인의 메신저로 성희롱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후에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해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를 통매음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처음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메신저를 보냈을 당시엔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태였기에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을 주워 장난을 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거짓주장을 밝혀내기 위해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으로 당시 숙소의 CCTV영상을 입수하여 피의자가 당시 휴대폰을 직접 들고 있던 장면을 제출했습니다. 피의자는 결국 그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통매음고소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합의요청을 해왔습니다.
피의자의 범행부인을 거짓임을 밝혀냄
증거제출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사실을 입증함
합의중재를 통해 고소 이후에도 의뢰인을 조력함
successful case
![[성폭력변호사 고소대리사례] 통매음고소 조력으로 범행부인하던 피의자, 검찰송치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11134589.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송치” 성폭력변호사의 활약으로 피의자의 범행부인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매음고소 과정에서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시킬 수 있었으며, 성폭력변호사는 이후 피해자 합의에서도 합의중재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성폭력변호사
#통매음고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폭력변호사는 통매음고소 같은 경우엔 확실한 증거제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혹 트라우마로 인해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대화내용을 삭제해버리는 피해자들이 있지만 증거제시를 위해서는 메신저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매음 등의 성범죄로 인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