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있었으나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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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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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길가의 가드레일과 표지판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위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길가의 가드레일과 표지판과 충돌하는 물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범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다리의 가드레일과 표지판을 충돌하여 파손 시킨 ‘물적 피해만 존재’하였고 인적 피해는 없었다는 점과 이를 전부 원상복구 시켰음을 강조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만 있을 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있었으나 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81651304.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물적 피해만 존재하였고 인적피해가 없었으며, 이를 전부 원상복구 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