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해결사례] 강제추행죄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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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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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하지 않자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야기가 잘 통하자 모텔에서 이야기를 더 하자고 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해결사례] 강제추행죄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92833942.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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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증거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