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성공 벌금형선고]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2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벌금형 받아내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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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또 따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감형을 통해 해당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재판대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근처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집으로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술집과 집까지는 겨우 1km 밖에 되지 않아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감형을 위해서 대륜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재판에서는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에 그친 전과였으며, 본 사건에서 주행거리는 겨우 500m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한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