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불송치] 성범죄전문로펌 대륜, 제작 음란물 휴대폰에 없다고 강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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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허위영상물제작·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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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딥페이크 활용 성적 영상, 사진을 제작하여 사이버성폭력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지 요청을 받아 어떠한 영리적인 목적없이 제작하여 전달한 것이었는데요.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성범죄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사이버성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딥페이크를 활용해 SNS에서 누군가의 요청으로 피해 여성의 사진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음란물을 만들었는데요. 사진을 건넨 자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판매하지 않았고, 음란물은 삭제하였는데요. 제작한 사실에 대해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딥페이크제작·반포)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사진을 건넨 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음란물 중 의뢰인이 제작한 음란물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중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진을 건넨 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음란물 중 의뢰인이 제작한 음란물은 없음
아직 어린 나이라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음란물이 남아있지 않음
successful case
![[허위영상물제작죄 불송치] 성범죄전문로펌 대륜, 제작 음란물 휴대폰에 없다고 강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1074955036.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처분” 경찰은 성범죄전문로펌 대륜의 주장대로 의뢰인에 대해 ‘사이버성폭력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자료인 음란물 중 의뢰인이 제작한 영상이 없는 점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음란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사이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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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이버성폭력 중에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진,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사건은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다수입니다. 합성한 사진 또는 영상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하는 범죄인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엄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로펌과 함께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최적의 선택이 대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