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 1심 검사 항소에 벌금형 유지 성공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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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 및 반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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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이 담겨져 있는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에 대해 항소를 해온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판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이 담겨져 있는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에 대해 항소를 해온 상황입니다. 죄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며 자신의 실수로 단 1건의 파일이 문제된 것임을 강조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란물 배포를 통해 영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용자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든 점
successful case
![[판사출신변호사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 1심 검사 항소에 벌금형 유지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6082627295.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1심 벌금형 유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며 자신의 실수로 1개 파일이 문제된 것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판사출신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1심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유포란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청물에 대한 유포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에 대한 유포 행위 등을 말합니다. 만약 음란물유포를 했을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