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성공사례]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이혼위자료 1000만 원 받기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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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남편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혼의 원인은 남편의 부재 때문으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집을 나간지 25년이 넘어갑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없음에도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가지만, 남편의 소식은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도 성인으로 성장하여 이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여자변호사 팀은 피고의 부재로 인하여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생활을 해야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끝나서 원고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기에 이혼위자료 지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 또한 피고의 부재를 증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25년 전 메모 한 장 남기지 않고 나간 후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점

이 사건 소장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로 인해 원고가 홀로 자녀를 키워야 했던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성공사례]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이혼위자료 1000만 원 받기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재판부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전격 결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이 피고의 부재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생활을 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위자료

#여자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남편의 부재로 오랫동안 혼자 살아야 했던 의뢰인의 재판이혼사건이었는데요. 여자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위자료를 주장할 때는 혼인관계의 판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적극재산, 소극재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자료를 가늠해 청구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팀은 이혼위자료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이 전담팀을 이루어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