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촬영물등 이용 협박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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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촬영물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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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남자 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 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협박을 두 차례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성범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촬영물등 이용 협박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53021188.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범죄처벌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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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범죄처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두 차례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을 때 이전에는 형법상의 협박죄가 적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된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