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방어사례] 강남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통해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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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잘못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다시 바르게 주차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강남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나고 귀가를 하다 비뚤게 주차되어 있는 회사차량을 보고 인근 통행차량의 편의를 위해 다시 주차를 시도하다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적발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강남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3회처벌을 앞둔 의뢰인을 위해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도로가 아닌 갓길에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을 뿐이며,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