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법무법인, 전문변호사의 활약으로 의뢰인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6
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배차 시간이 오래 소요되자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감형받고자 음주운전법무법인을 찾아 대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배차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했지만,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형을 원하던 의뢰인은 음주운전법무법인을 찾았고 대륜에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5년도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직전까지 대리운전을 생활화했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총 4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음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법무법인, 전문변호사의 활약으로 의뢰인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80920226.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전력이 2회나 있어 음주운전처벌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면 처벌 방어의 난도는 올라가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전문변호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활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