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아내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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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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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길을 지나 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껴 안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 길을 지나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껴 안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직장 동료에게 모두 좋은 평가를 받는 좋은 사람으로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적은 이 사건 이전에 단 한번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9062907504.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 결과,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단 한 번도 음주로 인해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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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껴 안아 놀라게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혐오감을 야기시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