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집행유예로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0
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며, 자신의 휴대폰에 타인의 신체가 담긴 불법촬영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두 차례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이트를 통하여 타인의 신체가 담긴 불법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보호법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집행유예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4064723777.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은 다량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