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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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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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며, 자신의 휴대폰에 타인의 신체가 담긴 불법촬영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두 차례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이트를 통하여 타인의 신체가 담긴 불법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보호법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집행유예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4064723777.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성범죄변호사
위 사건은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은 다량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