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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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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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 8회 적발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7회 처벌로 실형을 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상태였다는데요. 선처가 어려운 상황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데요. 속상한 마음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제대로 된 사고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게 된 의뢰인은 음주현장 단속에 그대로 걸리게 되었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법정 구속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 매각 등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집안의 가장으로 만약 법정 구속될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성공 사례] 음주 7회 실형 받았던 의뢰인 8회 적발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5010453095.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위 사례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까지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이 8회째 적발인터라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더라도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그간 쌓아온 음주 사건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유리한 양형 조건을 강조하고 재판부에 변론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