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방어사례]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영업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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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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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영업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업방해죄로 기소되었으며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이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잔뜩 취해 식사를 하던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주인이 이를 말리자 의뢰인은 식기와 의자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식당주인은 경찰을 불렀지만 의뢰인은 경찰에게 까지 폭행과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업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며 도움을 받고자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처벌수위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 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의 영업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조력하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으며 사건 이후, 식당 주인에게 보상과 사과를 마쳤으며 피해 경찰에게도 사과를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그 어떠한 종류의 전과도 없으며 의뢰인은 현재 심리치료를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심리치료를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개선 중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하였음
successful case
![[영업방해죄 방어사례]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영업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111645399.webp&w=828&q=75)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건결과
"집행유예" 영업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 측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업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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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사건수첩
영업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는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합의대상이 아니기에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