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구속 방어사례] 검찰출신변호사 도움으로 폭행구속 사건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
결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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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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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가게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가게의 고객으로 온 피해자가 가게에 대해 비방글을 올린 사람임을 알고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를 막다가 폭행을 범하게 되어 경찰에 의해 폭행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죄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가게의 비방글을 올린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자 막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경찰에 의해 폭행구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폭행구속이 된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출신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를 찾아서 폭행구속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찰출신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죄의 처벌수위 및 법적근거는?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법 제264조(상습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검찰출신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으며 모범적이고 성실한 가장이자 사회인으로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폭행구속 사건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방어행위 정도가 극히 약하다는 점
successful case
![[폭행구속 방어사례] 검찰출신변호사 도움으로 폭행구속 사건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94333131.webp&w=828&q=75)
법원 의뢰인 전과없는 점 참작하여 공소 기각함
“공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폭행구속 사건 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으며 모범적이고 성실한 가장이자 사회인 임을 강조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폭행구속
#검찰출신변호사
폭행죄 방어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폭행구속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나 고발 없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