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처벌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해 집행유예로 처벌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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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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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더 이상 쓰지 않는 칼을 버리러 가던 중 배우자가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인 데다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 상대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남성을 막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다치게 되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혐의로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로 징역형이 예상됐던 의뢰인은 현재 몸 상태로 인해 실형은 피하고자 했고,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조력하는 변호사가 있는 대형로펌을 찾아보셨습니다. 여러 군데를 찾아보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시기로 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칼을 휘두른 의뢰인, 특수상해죄처벌을 받게되다
의뢰인은 칼을 휘두른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당시는 배우자가 더 다칠까 봐 무서워 흉기를 휘두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현재 나이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했고,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를 하고자 했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 관련 내용
상해죄(특수)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죄처벌을 막기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특수상해죄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지만, 해당 사건이 벌어지게 된 상황과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처벌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특수상해죄를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였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길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른 것은 피해자가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음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던 의도가 아니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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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처벌, 집행유예로 마무리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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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기준을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수상해를 일으킬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는 점이 작용해 일반상해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이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사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하나의 형사 사건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있어, 더욱 확실하게 감형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와 같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